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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의서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4-03-18
- 조회수
- 554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연구대상시 연구동의서에 부모님과 그 자녀 미성년자의 서명을 받았는데 부모의 연구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구계획에 따라 최초 승인받은 내용은 부모에 대한 동의서 양식 자체가 없고 미성년자 아동과 함께 부모 서명이 표시될 수 있는 동의서로 문제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실제 연구 진행시에도 자녀와 부모의 성함이 들어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종료보고시 부모에 대한 동의서를 또 받으라는 답변을 받아 이게 일반적인 것인지 의아해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관련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기관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관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추가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미 종료된 연구라면 해당 연구에 대해 승인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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