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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승인이 가능한지요?
등록일
2021-06-22
조회수
1900
안녕하세요?

IRB 심의 중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이 있어 공용기관위원회의 의견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대학에 소속된 IRB이며 상당수의 연구과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연구자와 이해관계(수강생 혹은 학부생 등)이 있는 학생은 연구대상자로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만 최근 특정 학과의 교육 커리큘럼 학습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와 같은 연구자 소속 학과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의 심의접수 건이 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안내한것 처럼 일률적으로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에 대해선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 중 위원 간에 엇갈리는 내용은 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포함된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결정에 대해 연구자가 강압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취약한 연구대상자라 할 수 있지만, 담당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서 학생은 언제나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등의 관계라면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클 수 있습니다. 취약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대해 연구계획서를 통해 검토하여 기관위원회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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