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승인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및 제공방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승인
•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및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및 제공방법 등이 적절한지 확인
• 4)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연구를 위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등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리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채취 및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고 있는지, 또는 기증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의 수립이 적절한지 등 은행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2)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은행에 수집·보관되어 있는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적절한 제공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은행은 제공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3)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의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을 위한 조치를 심의)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배아·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로부터 배아의 생성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의 수립이 적절한지 등 배아생성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연구기관에 잔여배아를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체세포배아등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연구기관에 잔여난자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
• 3)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난자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 심의(실비 보상액을 지급한 후에는 그 액수를 기관위원회에 보고, 따라서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는 배아생성, 잔여배아·잔여난자의 제공 및 난자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현황을 파악)

배아등 연구기관 기관위원회 역할

• 1) 법 제30조에 따라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함)
• 2) 법 제31조에 따라 잔여난자를 이용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
  (체세포복제배아등연구기관 기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체세포복제배아등연구계획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함)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기관 기관위원회 역할

• 1) 배아줄기세포주 이용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 2) 제공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기관 기관위원회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