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생명윤리법 38조 3항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35조4항의 경비청구에 관한 문언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동법 시행규칙 35조4항 본문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이하 A)가 소속된 기관(이하 B기관)"이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는 자(이하 C)"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C가 B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A가 (B기관을 통해)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A의 연구비를 통해 인체유래물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로 C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