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본인 1인 혹은 본인 1인으로부터의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가 생명윤리법상 사전심의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연구자 본인의 사고 표현 행동 경험에 대해 제3의 기관인 IRB의 사전 심의를 받고 나서 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같은 헌법상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IRB가 침해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무리한 관점으로 이어지게 되며 생명윤리법 등 법률관계가 규정하고 규제하는 대상인 인간 사이의 관계 권리 의무라는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 연구 혹은 인체유래물 연구는 기본적으로 타인 혹은 타인 유래의 인체유래물이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