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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게시판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등록일
2025-06-25
조회수
226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QNA 게시판 운영에 다음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1. 답변 기한 단축 필요

질의한지 2주 가량 지남에도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수두룩한데 답변이 이렇게 지연되면 게시판 운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유선 연락처 안내 요청

유선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실까요? 지금껏 연구하며 한국연구재단 과기부를 비롯한 그 어떤 연구처나 다른 기관 IRB도 게시판으로만 질문 받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문의가 많은 식약처도 투명하게 연락처를 공개하는데요...

게시글로 자세히 써서 질문해도 두루뭉술한 답변에 다시 질문하면 그 답변에 또 최소 1주일이 걸립니다.

유선 연락처 공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진에게 도움이 될만한 양질의 도움이 적은 점

1) 공개된 질문의 대부분 답변을 보면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 소속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령 관련한 문의도 간단한 원론적인 안내만 하실뿐 대부분 답변 결론이 소속된 기관위원회에 확인하라는 것이다보니 연구진이 게시판 이용해서 얼마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기관 IRB에 문의했을 때 명확하지 않으니 여기로 문의한게 아닐까요?)



12주 지나서 답변 받았는데 이런 답변이면 진짜 연구의욕이 떨어집니다.



2) 개별 과제에 대한 문의는 기본적인 사항도 답변하지 않으시는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비공개로 게시글을 올리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전체 게시글을 공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비밀게시글로 주고받다보니 중복된 질문들이 생겨나고 진짜 답변 필요한 질문들이 더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확인이 불가한 점도 그렇구요.



전반적으로 본 게시판은 관련 종사자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후 주시는 링크 설문조사에 매번 피드백 남겨도 개선되는 점은 하나도 없는 듯하여 공개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2. 현재 본 기관위원회 정보포털의 Q&A 게시판은 3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IRB 운영지원부서나, IRB 평가인증 사업부서와 달리, 구체적 사업이 아니라,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의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별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일반적인 원칙 및 운영상 고려사항 중심으로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다소 포괄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답변은 게시 순서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4-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질의는 확인과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양해 부탁드리며, 평균 답변기한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RB는 각 설치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기관위원회로 중앙에서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관에 IRB가 없거나 소속 기관이 없는 연구자 또는 공용IRB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이용자로 공용IRB를 이용하시는 연구자라면 공용IRB로 문의를 하실 수 있고 기관에서 IRB를 운영하는 종사자라면 IRB 평가인증 사업부서로 문의할 수 있지만, 소속 기관에 IRB가 있는 기관의 연구자라면 연구자가 임의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IRB를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IRB)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직접 유선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락처를 참조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답변 지연으로 인해 연구진께서 느끼시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3.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Q&A 게시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사이트로 구체적 업무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법률 및 제도 내 정부의 유권 해석이나 지침 등을 참조한 일반적인 안내 차원의 상담을 해 드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가 비밀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나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나 판단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용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운영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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