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관련 문의입니다.



[문의사항]

1.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동의 취득 방식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시 각각 체크박스를 만들어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동의(개별동의)

[개인정보처리 통합안내서(25.7)] p132 에 따라 동의없이 수집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체크박스를 만들어 개별동의 받지 않고 일원화하여 고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외 3자 제공시 동의 취득 방식

(연구 목적 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목적 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별도의 체크박스를 만들어 개별 동의 취득을 해야하는지 여부 또는 별도 동의 필요 없이 고지 후 정보주체가 확인 하는 절차만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연구 목적 외)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 시 별도 동의 취득 여부



3.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가능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