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12 발행된 기관위원회 FAQ 모음집 관련하여 내용을 보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연구> 65쪽> Q4.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 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권자의 동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동의서를 수정한다면 기관 위원회의승인을 전제로 동의서 서식 수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동의 후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인체유래물 보존 기간> '동의후 [ ]년' 부분에 5년이라고 미리 기재를 해두는 것도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연구 수행 시

연구자는 특정 목적으로 5년간 보관하고 싶은데

대상자는 5년은 너무 길다 1년만 보관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또는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5년을 적어두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반대로 '5년'이라는 숫자를 미리 기재해두면 대상자의 결정권(다른 연도를 선택할 권한이 없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