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 이현영입니다.

심의면제건으로 자문요청드립니다.





1. 기관에서 공개된 패널자료를 활용한 2차 연구시 심의면제 기준 및 윤리심의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사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공개한 청소년의 일탈과 지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에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내용 연구가 심의면제로 접수되었습니다. 발표된 패널자료 이외에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추가로 연구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평가의견으로 지역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패널 자료를 이용한다면 그 자료가 미성년자와 개별식별정보다 없는 경우에만 심의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연구가 발표되었을때 지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런 부분까지 심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발표기관인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담당자에게 문의결과 추후 어떤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제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는 개인정보가 없고 지역정보와 코딩화된 자료만 사용하므로 심의면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차 연구시 인간대상으로 연구하지만 심의면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자문요청드립니다.





2. 심의면제의 절차여부 저희 대학에서는 심의 면제건도 신속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심의면제 승인과 반려로 구분하여 승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심의 면제건의 동의면제 여부에 대한 문의.

개인식별정보가 없이 코딩화되어있는 정보를 받을시에도 해당 심의면제신청과 동의면제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동 등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