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역과제의 심의면제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연구의 특징으로 1)정부용역과제
2) 미성년자가 포함된 연구
3) 동의면제신청
4) 조사방법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기법상 서면동의 불가능하나 아동이 포함되므로 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를 충족하지 않음
면접: 서면동의 받음. 다만 연구의 특성상 본인 동의 외 부모 동의 불가능

질문1 심의면제 가능여부
정부용역과제로 권고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에 2번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심의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공용표준운영지침'에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미성년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용역과제이므로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로 확인서발급만하면 가능한 상황인지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한 연구이므로 정규심의를 통해 진행해야하는 연구인지
심의면제 자가점검표와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심의면제 여부가 다르게 해석되어 문의드립니다.

질문2 법적대리인 동의
또한 심의면제 및 동의면제사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미성년자(취약한연구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연구의 특성상 법적대리인의 동의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온라인 동의
미성년자의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의 경우 온라인 동의는 가능하나 서면동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면동의면제 사유서를 제출한 후 동의를 받는게 원칙인지 혹은 온라인동의도 동의서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