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간대상연구 판단 기준 심의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온라인설문의 인간대상연구 판단 기준

시행규칙 제2조 ①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
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1) 온라인 설문은 비대면이므로 이메일/아이디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인간대상연구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하나요?
2) 아니면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이므로개인 식별정보 유무와 상관 없이 인간대상연구로 봐야 하나요?

질문2. 심의면제 기준

시행규칙 제13조 ① 관련입니다.
1)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니면 개인식별정보를 하나라도 수집하는 연구는 무조건 심의면제사항이 아닌 것인지요?
3) 개인식별정보의 판단 기준이 있나요?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법령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Q&A게시판에 질문/답변내용은 무조건 공개로 하고 작성자의 정보만 보이지 않게 하신다면
답변해주시는 분도 게시판이용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