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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온라인 설문 연구의 동의 취득 방법
- 등록일
- 2018-06-27
- 조회수
- 6899
안녕하십니까? 동의 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연구의 경우 동의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설문이라 대면하여 동의를 취득할 수 없으며 서면 동의 또한 불가합니다.
설문지의 앞 페이지에 동의할 내용(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 즉 연구목적 설문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을 기재하여 알려주고 동의하는 경우 계속 설문을 작성하도록 한다면 이것을 동의서를 취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생명윤리법 상 "동의"는 서면동의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 "동의면제"로 간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동의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가지고 수헹하는 것이 동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동의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여쭈어 봅니다.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는 연구에서 동의 취득 관련하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를 말하지만, 전자동의도 포함합니다. 다만, 온라인설문조사가 포함된 연구라면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연구대상자 집단, 설문내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에서의 적법한 동의가 무엇인지 심의 및 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동의면제도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승인사항이므로 기관위원회로부터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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