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한 임상연구 문서는 연구자가 폐기해도 되는지요?
KGCP에는 문서보관 책임자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문서보관책임자가 폐기합니다.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서를 이관하도록 하지 않고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지난 후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가 안내되어 있지만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IRB 관련 문서 계약서 기타 연구 관련 문서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