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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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생명윤리법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에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범위에 따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는 별도로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정의를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