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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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에 보면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심의 시 생명윤리법상 동의 면제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 8월1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되었는데 현재(2022년)도 이 가이드 라인이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심의 시 생명윤리법상 동의 면제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17년 8월 14일 발행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