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체유래 생명정보(유전체 및 전사체 등)만을 등록 및 분양하는 목적의 인체유래물은행이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를 인체유래데이터은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계획에 대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제34호 서식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에 체크)를 받은 경우 연구계획에 따라 제공된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어진 생명정보를 인체유래데이터은행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이때 연구자가 생명정보 연구결과물을 데이터은행에 등록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관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유전체와 전사체는 안전한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가명처리를 유보하지만 본인 동의 기반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동의란 제34호 서식에서 체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별도의 연구참여 동의서에 데이터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제공자는 자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인체유래데이터은행에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고 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비식별화조치를 해서 제공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4호 서식에는 단지 [개인식별정보의 포함/불포함] 항목 중 하나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을 뿐 이는 데이터 자체의 비식별화 여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