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를 수집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교통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B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해야하며 동의 취득 시 대상자에게 적절히 안내하고 동의를 취득할 계획인지 설명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기관내 IRB 는 대부분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간사도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연구에서 필요한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IRB 가 심의시 고려해야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까지 포함하여 너무도 많아 정말 기관 IRB 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식약처 관할 사항이이긴 하지만 최근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기관 IRB 에 GNP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내에 존재해야하는 위원회인데 윤리를 넘어서 너무 많은 법률 준수를 요구당하는 것은 아닌지 기관 IRB 를 관리감독하고 평가해야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