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임미숙입니다.

본교 외부위원의 임기가 내년 2월에 종료되고 현재 임기 중인 이 위원이 연임 의사가 없는 가운데 신임 외부위원 위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외부 위원이 부재할 경우 위원회 구성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외부위원 위촉이 어려울 경우 법에 의해 기관위원회는 구성이 어려우므로 운영을 못하는지요?

둘째 외부위원 위촉을 위해서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 글을 홈페이지 등에 올려도 되는지요? 이 경우 위원의 의무 사항과 정규심의 참석비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연구대상자와 연구자에게 위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지 조심스럽습니다.

셋째 기관위원회마다 기준은 다르나 본교의 경우 위원이 정식위원으로 자격을 얻고 신임 위원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정규심의 회의 등에 1회 이상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격월로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내달 정규심의에 신임 외부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역시 위원회 구성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