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인유효기간과 관련한 <변경심의>와 <지속심의>에 관한 질의입니다.

법령에 따라 연구의 심의 결과 부여되는 승인유효기간은 회당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지속심의>제도를 운영하여 어떤 연구의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 내용에 따라 1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승인통지서를 발부하고 승인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지속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변경심의'의 경우 승인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연구의 내용(연구계획 동의서 내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심의를 통합하여 <변경 및 지속심의>의 형태로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요 사례를 예로 들자면 승인유효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연구의 연구자가 연구 지속을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내용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한 한편 <변경심의>와 <지속심의>를 각각 받도록 하는 것은 연구 관련자(연구자 연구대상자 IRB)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절차라고 여겨집니다. <변경심의>와 <지속심의>를 합하여 <변경 및 지속심의>의 형태로 동시에 심의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