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아주대학교 IRB 비위 의혹 및 월권 의혹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22-03-02
- 조회수
- 9016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문의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 IRB가 다음과 같은 공지글을 올렸는데 사실인가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통과
우리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2021년에 해당 평가인증을 받은 88개 기관 중 대학은 우리 학교가 최초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를 받은 결과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이 2022년 3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이 Q&A 게시판의 글을 봤으며예정보다 빨리 발표가 되었다고 해도 그 어디에도 해당 공지글(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이 올라와있지 않은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것이 어렵다면 아주대가 2021년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이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IRB가 거짓 공지로 아주대학교 연구자들에 대하여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고 있고 그 덕에 지금과 같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저희는 아주대학교 IRB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감독 권한 발동을 촉구할 필요성이 더욱 신빙성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cf. 보건복지부장관은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조사•감독할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 https://irb.or.kr/menu01/SupportAndSurvey.aspx) 또한 만약 그렇게 되어 아주대학교 IRB가 해산되거나 업무정지에 준하는 처분을 받게되면 더욱 공신력있으며 "이성적인(아주대학교 IRB보다 덜 이성적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아주대학교 소속 연구자 몇몇 분들이 아주대학교 IRB의 월권 행태에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이며 하급자에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듯한 피드백이 날아오는 것은 기본이며 충분한 설명과 해명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연구 절차나 방법론상 어쩔수 없는 마이너한 한계에 속하여 저희 분야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감안하는 부분들까지 지나치게 집착하고 침소봉대하여 '연구대상자의 생명과 윤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자체를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검열하는 듯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겠는데 원래 IRB는 연구자들의 위에서 군림하면서 연구의 본질을 흐리면서 까지 연구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인가요? 그리고 IRB에 대한 민원접수나 정상적인 피드백은 어디로도 할수가 없더군요. 다른 학교들도 그러한가요? 이런 일방통행이 어디있나요. 다 건너 뛰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첫쩨 아주대학교 IRB가 보건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정말로 통과한게 맞습니까? 이 사실을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주대학교 IRB에 대한 쇄신을 촉구하고 개선이 이뤄지는 동안만큼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대안이 저희 아주대학교 연구자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둘째 아주대학교 IRB의 업무 방식 업무 절차 (역설적이게도) 우리학교 IRB의 윤리성 과잉 검열 여부 월권 여부 본질(연구대상자 보호)적 취지의 왜곡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감독 또는 감찰을 정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두 가지 요청 사항들 중 둘째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첫번째 요청만은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자들이 IRB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뻔히 알고 그 취약점을 인질로 삼아 갑질을 하는 상당히 비윤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통과했을 리 없으며 통과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담긴 공지글을 덥석 믿고 무기력하게 갑질에 당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그 주장이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대학교 IRB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2021년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정황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 인증마크(https://irb.or.kr/Menu03/certification_Design.aspx)가 어디에도 없다.
2. 보건복지부 공지에는 아직 2021년 평가인증 결과가 공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직접 검색해 봤습니다.)
3. 아주대학교 IRB 공지글이 평가인증 사실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자료나 공표가 이뤄진 웹페이지 링크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떤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아주대학교 IRB를 지칭하는 표현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
4. 아무리 생각해도 골목대장 놀이하는 작자들과 별로 다를바 없는 저들의 행태와 갖은 생트집 잡는 수준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보증된 기관의 격에 걸맞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들이 인증받았을리가 만무하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의 글을 여기에까지 와서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주십시오. 적어도 아주대학교 IRB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제가 이처럼 누워서 침뱉기 같은 짓을 감수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화걸면 제가 누군지 그쪽에서 다 알고 저희 연구실 동료들과 교수님이 다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다른분들도 저희처럼 을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속으로 삭히시고 쉬쉬하시고 비위 맞춰 자세를 낮춰주고 그러셨을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도저히 아닙니다. 주변에 아주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글이 올라와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어쩌면 제 의견이 극단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는 환경설정으로 인해 톡 튀어나온 제 불만의 목소리가 극단치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빙산의 일각처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대학교의 다른 연구자분들께는 한편으로는 학교와 선생님들의 이름과 명예에 먹칠한 것일 수도 있기에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미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1. 2021년 기관위원회 평가가 최근 종료되어 종합평가 결과가 각 기관위원회에 개별 통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주대학교가 공지 내용과 같이 최종 ‘통과’로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종 ‘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3월 내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으로 아직 인증기관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인증마크 등의 사용은 현재는 불가합니다. 기관에서 통보된 사실 외에 부적절한 게시나 홍보가 진행되지 않도록 확인 및 관리하겠습니다.
2.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통해 해당 기관위원회의 역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정 연구에 대한 개별적 심의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리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며, 이는 실제 기관 내 연구자와 기관위원회의 원활한 소통 및 숙의를 통한 기관 내 자율적인 윤리 역량의 확보 및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사무국도 각 기관위원회가 기관 내 연구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