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2.6. 기관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이행 관리 관련 질의입니다.
(기준 "2.6.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가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한다")

생명윤리심의위는 형식상 기관장 직속 기구이기는 하나 기관 내 감사기구와 같은 강제적 점검 기능은 없고 기관장과 같은 강제적 행정 기능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기관 내 연구자들이 자가보고 형식으로 제출하는 연구과제 정보를 점검하는 것 외에 강제적인 어떤 감사나 행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윤리심의위가 기관 내 연구자에게 공지해서 자가보고 형식으로 자신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제목 등 정보와 생명윤리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필 여부 등을 취합해 기관 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 하였으나 기관 내 연구자들의 응답율이 거의 0% 수준에 불과한 경우
생명윤리심의위가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관 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혹은 기관 내 연구자들의 자가보고율이 거의 0%라서 실효적인 점검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니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장이나 기관 내 감사부서 등 강제적인 행정기능이나 감사기능을 갖춘 부서에 생명윤리심의위의 취합정보와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기관장이나 감사부서 차원에서 기관 내 연구자들의 생명윤리법 준수 노력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든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생명윤리심의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