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2.6. 기관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이행 관리 관련 후속 질의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후속 질의드립니다.

1. 제가 질의드렸던 "생명윤리심의위가 기관 내 연구자에게 공지해서 자가보고 형식으로 자신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제목 등 정보와 생명윤리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필 여부 등을 취합해 기관 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 하였으나 기관 내 연구자들의 응답율이 거의 0% 수준에 불과한 경우 생명윤리심의위가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관 내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혹은 기관 내 연구자들의 자가보고율이 거의 0%라서 실효적인 점검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니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장이나 기관 내 감사부서 등 강제적인 행정기능이나 감사기능을 갖춘 부서에 생명윤리심의위의 취합정보와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기관장이나 감사부서 차원에서 기관 내 연구자들의 생명윤리법 준수 노력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든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생명윤리심의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요."에 대한 답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2. "이를 위해 기관에 최근 1년간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을 요청하여 기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 이력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자 면담을 통해 득한 정보 및 기관에서 정한 관리 체계 및 방식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속한 기관의 경우 기관 내 연구자들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의 경우 기관 내 연구자들이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만을 파악할 뿐 해당 특정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혹은 연계기관 혹은 기타 방식으로 계약된 '기관 내 연구자들의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인증 과정에서 '기관에 최근 1년간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을 요청'하더라도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만을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기관 내 연구자들의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은 파악하지 않으며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인증 과정에서 제가 속한 기관의 관행처럼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만을 검토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속한 기관의 관행과 다르지만 생명윤리법에서 요구하고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하든 다른 부서를 통하든 혹은 다른 어떤 식으로든 기관 내 연구자들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가 속한 기관에 요청하게 되는 것인지요. 즉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하든 다른 부서를 통하든 혹은 다른 어떤 식으로든 기관 내 연구자들이 책임자로서 수행한 국가지원 연구과제 목록'을 기관이 준비해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주시면 제가 속한 기관이 기존 관행대로 기관 내 특정 부서를 통해 계약된 형태의 연구과제 목록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관 내 특정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와 다른 기타 형태의 연구과제 목록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대한 자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