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7조 (개인정보의 제공 심의 신청) 단서 조항 문의
- 등록일
- 2025-01-15
- 조회수
- 7
안녕하세요~ 공용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관련 질의드립니다.
제27조 (개인정보의 제공 심의 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위의 단서 조항의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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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연구 목적이 아닌 진료 목적이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련한 연구계획은 다양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IRB) 혹은 공용위원회에 제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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