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의면제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 위탁 연구의 경우 모두 심의면제대상인지 특정 과제에 국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심의면제 자가점검표에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 평가하기 위해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가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간대상의 연구인 설문조사 및 면담에서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규정상에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에 [공중보건상 긴붑한 조치가 피룡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라고 명시되어있어 위탁받은 해당 연구는 모두 해당이 되는것인지 또는 특정한 일부 연구에 국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