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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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과 이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위반과 이탈이 명시적으로 정의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개념의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용위원회의 경우, 위반은 법률, 규정 등을 어긴 경우이며, 이탈은 연구계획서, 연구자가 계획했던 사항 등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동의가 필요한 설문조사에서 서면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위반이며, 연구계획서 상에 설문조사를 공공장소 등에서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