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체능계열 실내건축디자인 전공 교수님 연구

연구과제명 : 도심에 거주하는 중년층의 유료양로시설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방법 및 조사 할 때 얻는 데이터 : 도시에 살고 있는 중년층들의 생각, 기본유형- 인적사항(남여, 연령) , 이와 관련한 교수님 설명) 노년이 되었을 때 꿈꾸는 유료양로시설이며, 어떤 게 좋은가 비교분석하려고 하는 연구방향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