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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문의
등록일
2019-04-02
조회수
3552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거 답변을 보면 대학산학협력단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인 학교에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학위에 대한대학원 산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및 운영/교수 연구과제 관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및 운영
> 각각 별도로 등록 및 운영해도 될지요 아니면 학교는 반드시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요? 학위 과정 대상/연구 대상 위원회 구성이 달라져야 할필요성이 있어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2. 교수 연구 관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시
가. 내부적으로 연구 성격 상 여러 명의 간사를 두는 식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연구 성격 상 교비로 운영되는 연구/산학협력단 산하 교외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해 2명의간사를 두는 것이 더 정확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할까요?
나. 2명의 간사가 실무를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이 각각 다르다면(또는 일부는 중복) 교수 연구 관련이더라도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각각 등록해야하나요아니면 1개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산하에서도 위원회 구성이 다른 위원회가 A/B
식으로 가능한가요?

3. 3처럼 산학협력단 소속 간사가 실무를 담당할 경우 독립성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수행 기관입니다만 본교 산학협력단 산하에는 산학협력단을 감사하는 감사팀이 별도 존재합니
다. 하여 감사팀 담당자가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학위 논문이 아닌 교원들의 대부분의 연구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기관 구분상 산학협력단에서 수행되는 교외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가 학교로 정확히 넘어오기 힘들고
IRB 심의 대상이더라도 미처 학교로 통보되지 않고이미 수행이 되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산학협력
단 소속 간사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간사를 산단 감사팀 소속으로 하더라도 기관
평가 시 독립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연구처 소속 연구비 담당자가 간사 및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관장 직속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실무 간사는 연구처 소속일 경우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까요? IRB 업무 자체가 연구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생명윤리법에서는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관장이 동일인이므로 하나의 등록이 가능하며 적절합니다. 다만, 등록 기관 내에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각기 다른 패널로 구성하여 운영을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위원회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A2) 기관위원회 운영을 기관에서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으므로 논의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위원회 심의 시 연구 및 연구자와의 이행상충 방지 및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고려가 적절한지는 중요합니다.

A3)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및 연구자와의 이행상충 방지 및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독립성 확보 등이 중요하며, 이는 평가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소속 여부로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A4) 연구처 소속 연구비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알 수 없으나 기관위원회 평가에서는 기관위원회 심의 시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실제 연구를 수행 및 관여하는 인력의 기관위원회 행정업무 수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며, 행정간사가 업무를 전담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되도록이면 겸직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