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생명윤리법 제25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잔여배아는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 2) 근이영양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① 희귀병
     • ⅰ) 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ʼ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뇌성마비，척수손상
     • ⅱ) 선천성면역결핍증，무형성빈혈, 백혈병
     • ⅲ) 골연골형성이상
     • ⅳ)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 ② 난치병
     • ⅰ) 심근경색증
     • ⅱ) 간경화
     • ⅲ) 파킨슨병, 뇌졸증,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 ⅳ) 당뇨병
     • ⅴ) 후천성면역결핍증
3.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 ① 이는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