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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용위원회] 협약 대상조건의 확대 안내
구분
공지사항
등록일
2022-02-08
조회수
818
파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1.12.30)에 따라

공용위원회 협약 대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법적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협약 대상조건]

1.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2.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 (신설)